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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

2025-01-23 14:00
작년 노조 조합원 '273.7만 명' 0.5%↑…1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연합단체 중 한국노총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해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0.5%) 늘었다. 노조 조합원 수

2024-12-18 12:00
총파업에 기름 부은 ‘계엄령’…산업계 발목 잡나?

계엄령에 산업계 ‘후폭풍’금융시장도 대혼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ㆍ해제 사태와 관련해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시간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노동계가 이를 계기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

2024-12-04 16:00
한동훈의 눈은 민생으로…연일 차별화 행보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2024-11-21 15:01
“이재명 반사이익 없다”...한동훈 ‘민생 행보’ 박차

한국노총 방문 등 연일 민생 행보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위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차원에서 대

2024-11-19 14:58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

2024-07-31 15:19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고임금 귀족노조 지나친 분배요구억지주장만 있고 타협·양보는 없어집단이기주의 깨야 경제위기 극복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8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단행됐다. 비록 강도는 높지 않았으나 그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수해오던 삼성전자에 노조가 결성돼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국내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창

2024-07-10 05:50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

2024-07-09 16:35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2024-07-04 15:32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2024-06-11 16:56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

2024-06-10 23:00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2024-05-18 06:00
유유제약,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사평화상 수상

유유제약이 유유제약 노동조합의 신청 및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의 추천으로 제천시로부터 노사상생 및 화합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노사평화상을 수상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노조와 함께 한 지역사회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과 우수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복지제도 등 근로자 친화적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

2024-05-13 08:49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여의도 만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나 만찬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올해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최 회장은 3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 단체 간 소통 차원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

2024-05-10 17:30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동지구 지정 촉구 지지선언

경기테크노파크는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동(ASV)지구 기업·시민·로봇지지 선언'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등이 참여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민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지선언에서는

2024-05-03 15:5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2024-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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