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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북한 금융인 18명 첫 독자제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첫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에 공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제재 발표도 조용한 방식을 취해 북한 자극을 줄인 상징적 조치라는 평이다. 정부는 6일 북한의 대량살상

2017-11-06 10:49
새누리 “우리가 대북제재 주도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및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

2016-03-08 16:36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北 WMD 관련 개인 40명ㆍ단체 30곳 금융제재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우리정부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이석

2016-03-08 15:01
[포토] 강력 대북제재, '남북 간 긴장 고조'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8일 발표되는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는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경제협력 추가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일

2016-03-08 13:33
北 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못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첫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2016-03-08 11:29
정부, 내일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유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

2016-03-07 10:46
정부, 이르면 이번주 독자 대북제재 발표…‘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016-03-06 15:28
[유엔 대북 제재] 정부, 첫 관계부처 회의…“독자제재 검토중”

정부가 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2016-03-03 16:47
정부·금융당국 “북핵 불확실성 우려…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정부와 금융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제재 확대와 북한의 반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다음날인 13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13-02-13 08:59
[북한 핵실험]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방안 논의…곧 성명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와 다른 이사국들의 동시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57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1

2013-02-1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