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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

2024-04-29 16:10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2024-04-23 18:08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업(FEOCㆍ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규정이 연말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

2023-10-11 21:00
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원

세나클소프트가 자사의 클라우드 EMR(의무전자기록시스템)인 오름차트를 통해 아동 일차 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나클소프트 측은 선정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내 포함돼 있는 행정 지침들을 간편하게 관리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름차트를 통해 △전담의

2023-01-26 10:44
[도시인을 위한 101] 다양한 표정이 읽히는 도시가 좋더라

지난주 해외 입국자들에게 강제되는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주일간 똑같은 표정을 가진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 국내외에서 1주 이상의 자가격리 또는 봉쇄조치를 경험한 도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상으로 생활하던 곳이 바로 창문 밖에 있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세상

2022-03-09 05:00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1-12-16 14:00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아이폰 13 출시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자급제’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벤트를 벌이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2021-10-17 14:28
KAIST,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 보고서 발간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는 블록체인에 관한 ‘글로벌 표준 보고서(GSMI)’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GSMI는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 MIT 등과 협력해 각국의 블록체인 기술표준 및 법·규제·행정지침 등을 총망라한 보고서다. 30개의 국제적 기술표준단체와 185개 국가의 사법기관, 400개 산업 단

2020-10-29 10:00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

2019-04-22 13:31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기아자동차가 22일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

2019-02-22 16:58
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심히 유감…승복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승복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서울고법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2019-02-22 15:27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기해년(己亥年)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2018-12-31 16:38
경영계 “기업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안 통과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정부가

2018-12-31 11:19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018-12-31 05:00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2018-12-27 09:52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

2018-12-20 16:58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논점별로 반박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경총은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 경영계 입장표명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18-12-19 16:06
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주휴 시간은 1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2018-08-16 17:34
[금융권 주 52시간제] 보험업계 ‘영업맨’ 접대 업무 많지만… 근로시간 기준 애매모호

보험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험업은 금융업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 1년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보험업의 특성상 마감이나 접대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아 법 해석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07-04 10:28
한국노총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지급 부정"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2018-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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