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7일까지 연장…사고 금액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연장했다.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에 내부 직원의 친·인척까지 얽힌 정황이 나오면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기업은행 200억 원대 대출 사고…"매우 엄정한 상황" "타 은행 연루 가능성 조사…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고려"
대형 여신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 시행을 3달여 앞두고 터진 IBK기업은행의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고,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은행권 여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돼 있는 데다 향응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정밀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남화영 사장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남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부패행
현대건설, OS요원 동원해 조합원 개별 홍보 논란삼성물산과 1.5조 대어 '한남4구역' 시공권 쟁탈전 격화서울시 "조합원 대상 모든 개별 홍보는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OS요원(계약직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 홍보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쟁사 삼성물산과 달리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의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
한국 정부 옹호 활동 혐의고가 식사·명품 핸드백 등 대가로 받아한미 관계 순항 중 기소 이뤄져원활한 정보 교류 차질 우려“미국 내정에 대한 외국 영향력 퇴치 일환”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가운데 미국 연방 검찰이 자국의 정평 있는 한반도 전문가를 간첩 혐의로 기소해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한국 정부 옹호 활동 혐의고가 식사ㆍ명품 핸드백 대가로 받아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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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