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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 무기한 연기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헌법소원 무기한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남긴 낮 12시 경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변론이 재개돼 이달 10일 오후 2
    2025-02-03 13:57
  • [속보] '재판관 미임명' 최 대행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은 선고 기일 연기
    [속보] '재판관 미임명' 최 대행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은 선고 기일 연기
    [속보] '재판관 미임명' 최 대행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은 선고 기일 연기
    2025-02-03 12:09
  •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선고 여부 검토 중 오전 11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2025-02-03 11:41
  •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미정…변동 가능성 있어”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미정…변동 가능성 있어”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미정…변동 가능성 있어”
    2025-02-03 11:11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5-02-01 06:00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 최상목,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최상목,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실질적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2025-01-20 21:47
  • [마감 후] ‘최초’ 타이틀 매몰돼 설 곳 잃은 AIDT·교육업계
    [마감 후] ‘최초’ 타이틀 매몰돼 설 곳 잃은 AIDT·교육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교육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혼란으로 교육·교과서 업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도입 결정과 정책의 방향성 결여는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와 에듀테크 기업들에 심각한 재정적, 구조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AIDT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2025-01-20 07: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2025-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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