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경찰이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입 사태와 관련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서부지법에 침입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행위를 벌인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구속이 결정된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면서 “경찰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단 비판이 일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내부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대 17명이 무단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는 등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에 실패, 7일 2차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았죠.
공수처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실패하지 않는 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
무면허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 경찰에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31일 유튜버 조니 소말리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길거리에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
부부싸움 뒤 화가 난다며 옥상에서 벽돌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5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 됐다.
A 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지상 5층 규모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벽돌을 수차례 아래로
그룹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8일 4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6일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구의 현대건설 사옥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체포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소형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회전문 등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
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2시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양천구 서울남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체포됐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2시2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들에게 공격받던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70대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