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나란히 참석했
대통령·국회 극한대결 ‘제도적 허점’‘헌재 강화·사법 신뢰회복’이 급선무여야 꼼수에 철퇴…판관 준엄함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초란 말 붙이기조차 참담하고 불쾌하다.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 우글거리는데 2년 반 더 해서 뭐 하냐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 정도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시세조종 이외 돈세탁 혐의 추가
가상자산 ‘테라 폭락사태’ 핵심 혐의자인 권도형이 미국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에 나선 권 씨는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고, 심지어 계엄 명분을 위해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이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말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사의 수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등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유일한 내란죄 수사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장관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추천 예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380여 명을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도록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8월 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