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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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2025-02-19 14:34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日 보험산업, 구조조정ㆍ규제 완화로 고성장…"韓 본받아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8개 보험사 줄파산산업 재편 후 신사업, 해외 진출로 수익 다변화 일본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재도약에 성공했다. 한때 버블경제 붕괴로 3년 만에 8개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거뒀다. 일본 보험산업 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보험시장과 직결되는 저출

2025-02-19 05:00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종합]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 0.6~1.0% 할인된다…4년 연속 인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율 인상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KB손해보험은 4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9%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사고 발생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

2025-02-18 11:16
아이유ㆍ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올해 공개…카카오엔터 2025 라인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슈퍼 지식재산권(IP) 원작과 글로벌 스타 배우들을 앞세운 웰메이드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기 스토리 IP의 드라마화를 통한 IP 크로스오버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믿보배’(믿고 보는 배우)들의 기대작까지 다양한 웰메이드 작품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 K무비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스토리

2025-02-18 09:17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청신호'…中 매각 승인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①]

금감원, 경영평가실태 결과 조만간 발표할 듯최종 승인은 금융위 몫…"종합적으로 판단" 중국 금융당국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부당대출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됐던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다자보험그룹이 보유

2025-02-18 05:00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여객기 참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소환조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항공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중요 참고인인 김 대표에게 진술을 받은 만큼, 이달 27일자로 만료되는 김 대

2025-02-17 21:38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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