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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저축은행중앙회, 회추위·선관위 구성 안건 상정…차기 회장 선출 시동

저축은행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리는 비공개 이사회에 회장추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선관위는 차기 회장 선거 일정 등을 차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저축은행중앙회는 선거일 40일 전 회추위와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일 14일

2025-02-18 10:58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2025-02-18 10:51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19일까지 접수 [포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8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접수처에서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선거는 3월 5일에 진행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8 09:45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2025-02-14 15:59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최 대행, 추경 필요성에 공감…"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

2025-02-13 15:42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경기농협, 한국새농민 경기도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신년 인사회’ 개최

경기농협과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12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에서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농민본상 후보자 추천 △품복별 분과세미나 개최 △제1차 이사회 개최 △기타 새농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개최 후에는 농협중앙회 경기본

2025-02-12 17:12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14:59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머스트운용도 영풍에 주주제안…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은

최근 영풍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면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이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데 이어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자사주

2025-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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