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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개 정당에 1분기 보조금…민주 약 59억·국민의힘 54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 9488만 원을 받았다.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 859만 원을 받았고,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1억 1968만 원을 받았다.

2025-02-14 18: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김대중·윤석열·이준석 정치인 다큐 영화 봇물…"정치와 팬덤의 결합"

대형 정치적 사건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영화 붐스토리텔링 통해 긍정적인 정치인 이미지 형성정치 양극화 심화…"팬덤 결집의 도구로 기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선전 성격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끈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봉해 13만 명의

2025-02-12 13:07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이준석 영화에 윤석열 사진첩까지...'문화정치' 가열

조국, 10일 신간 출간‘힘내라 대한민국’ 27일 개봉3월 ‘준스톤 이어원’ 개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인들의 문화 정치 행보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영화 출연부터 신간 발간까지 대중문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터라 팬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조국 ‘옥중

2025-02-10 14:40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못 믿을 여론조사?…한 달 전에는 '진보 과표집', 이번엔 '보수 과표집'

3% 안팎이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응답률이 최근 7%대로 올랐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오르면 특정 이념성향의 응답자 비율도 오른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21일 리얼미터의 지난해 1월 1주차 이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응답률과 응답자 특성, 정당 지지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답률이 오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25-01-21 14:45
與, ‘개헌’ 띄웠지만...현실은 ‘암초’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2025-01-16 16:35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故 김수한 전 의장 영결식 거행…“말씀 새기며 책임감 갖고 어려움 헤쳐나갈 것”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우원식 “흑백논리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 기억”권영세 “강조하신 말씀 귓가에 맴돌아…말씀 받들어 정치 복원”이재명 “뚜렷한 소신 기억…국가 정상화 총력 다할 것”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집행위원장인

2025-01-03 13:30
서유석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확대 추진할 것”[신년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해를 맞아 디지털 자산시장 내 기회 발굴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예정된 대체거래소(ATS) ‘넥

2025-01-02 09:25
곧 권영세 비대위 출범...‘영남당’ 우려는 여전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계파색 옅은 원내 인사 가능성↑“사실상 친윤당” 비판 여전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인 이번 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쇄 탄핵소추라는 꼬인 정국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가

2024-12-29 15:48
NH농협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됐다. 27일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전 부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이 후보는 1966년생으로 부산대사대부속고, 서울대 정치학과(88학번)을 졸업했다. 이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

2024-12-27 14:54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2024-12-26 05:00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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