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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대중소 상생재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와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2025-01-01 12: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중기부, 1월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2024-12-29 12:00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3.5%↓…건설업 불황 영향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의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명(3.5%) 줄었다. 사망사고도 411

2024-11-26 12:00
금감원 “비상장 주식도 50인 이상 투자자에 매각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2024-11-20 06:00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5년도 참여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 유형(일반·탄소중립·지역성장형·중대재해예방·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2024-11-07 12:00
중대재해 사고에 사업장 ‘셧다운’…“상황 고려 않는 일률적 중지, 개선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관련 조사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중지 명령심의위만 해제 가능한 ‘작업 중지’…중지 기간 지연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기업들이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2024-10-17 11: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

2024-09-23 05: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

2024-09-13 13:56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우아한 노무 해결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2024-09-06 09:2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2024-09-04 11:44
[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

2024-09-04 10:01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4개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업종별 특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2024-08-23 11:00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흥국화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

2024-07-29 09:06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정부가 아리셀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사법처분을 내

2024-07-28 12:0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

2024-07-25 17:15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

2024-07-25 09:22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

2024-07-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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