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기!”금속노조 1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기, ILO 핵심협약 이행,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李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및 UN본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7일 화상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ㆍ전쟁ㆍ원자재ㆍ물류난 악재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도 기업 압박간헐적 생산활동 중단해야 달성 가능가동중단→일자리 감소 역효과 우려
산업계가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의 재설정 또는 부문별 감축 목표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됐다.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들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고,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도 개정했다.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
경영계가 20일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이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우크라발 국내 기업 위기감 고조에 협력 강조차기 ILO 사무총장 출마 강경화 전 장관 지지 호소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유럽연합(EU) 대사단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소통창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28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