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 세계 경제가 상반기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활동의 가장 큰 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목했으며, ‘비상경영체제 유지‘를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럽연한(EU)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및 경제 재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양측 정상들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6월 30일 화상
코로나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총 150조 규모 '3차 추경' 추진
상법ㆍ공정거래법도 재입법 방침…대기업 규제ㆍ벤처 육성 가속페달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가 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52건 이후 최고로 ‘親勞정부’를 무색하게 한다. 미·중 환율전쟁과 무역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분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 보고서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ㆍ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