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원심 판단 잘못 없어”1348억 원 상당 펀드 판매 후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LTV 85%도 가능"…규제 사각지대가계대출 조이자 P2P 대출로대출 광고도 활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했지만, 이 업체에선 추가 금액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리가 연 8~10%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기술보증기금은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디캠프에서 제12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는 기보가 발굴한 혁신창업기업 60개사 중 우수참여기업 16개사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투자관계자 등이 참
신용대출 비중은 12.6% 불과제도권 진입 초기…담보 볼 수밖에2월 부동산 연체율 8.75%로 급등"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ㆍ온투업)에도 부실 우려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살아난 P2P 업체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업계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플펀드와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NH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조각투자기업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여 공동 구매하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다.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고객 모집에 어려움이
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6일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
1금융권 규제에도 풍선효과 미미…은행보다 10%p 금리 높아금융권 전방위 대출 규제 가능성에…"라이선스 받자마자 망할 판"
“적자로 때문에 죽겠어요.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업계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거래)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들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9일
온투업 등록 3사, 판로 확대인터넷은행 중금리 경쟁 가세8월까지 온투업 미등록업체 폐업
개인 간 금융(P2P) 업체들이 새로운 영업 판로를 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을 고려하면서다. 온투업 시행 후 주춤했던 P2P 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이하 온투업)에 줄폐업 적신호가 켜졌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개인간 거래) 금융 업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기존 업체들이 기한 내에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온라인투
"차별화된 대출 상품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가계 부채 절감을 이뤄내겠다."
국내 1호 중금리 대출 전문 기업 8퍼센트 이효진 대표가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2014년 11월 설립된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
LH·SH 등 공기업이 매입 약속, 미상환 위험 부담 덜해10%대 높은 이자 한몫…'공공전세' 정책에 물량도 늘어
연체로 몸살을 앓던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계에서 공기업 매입약정 주택이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업이 매입을 약속한 만큼 미상환 위험이 덜하다는 매력 덕분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라는 진통을 낳고 있다. 정식 등록 업체가 되지 못하면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P2P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P2P 나우(NOW)’에 따르면 116개 P2P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2조259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