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4페이지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

2024-09-17 09:00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 "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

2024-09-17 08:00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첫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기간 동안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의 취임식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

2024-09-16 11:2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늘리거나

2024-09-16 09:00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2024-09-16 09:00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 “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2024-09-15 13: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2024-09-15 12:00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 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 “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리감을 좁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원칙’을 방패 삼아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

2024-09-14 08: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치원생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왈!'하고 짖더군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딸은 자지러질 듯 울어대고, 견주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다시 마주쳤을 때는 “

2024-09-14 08: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13 18:22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2024-09-13 16:29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대유위니아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집회를열고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점, 투자목적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 펀드가 422억 원에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

2024-09-13 15:16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2년 임기 마치고 퇴임…“양측 비난·저주 견디며 버틴 시기”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등 文 정부 검찰개혁 추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

2024-09-13 13:55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2024-09-13 11:04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

2024-09-12 21:30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 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유사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24-09-12 16:54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첼로 공연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4-09-12 16:29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9-12 16:11
[속보]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9-12 16:10
[속보]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속보]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2024-09-12 15:25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

2024-09-12 14:3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열고 선거 공약

2024-09-12 11:05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 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미필적

2024-09-12 11:03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 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24-09-12 10:52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법원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신청만에 인용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2024-09-12 10:31
[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4-09-12 10:30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김범수 측 “합법적 경영 의사결정…지분 경쟁 기대에 SM 주가 올라” 檢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도 인정돼 기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2024-09-11 17:12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

2024-09-11 15:46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09-11 14:32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 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2024-09-10 16:4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