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기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재정 역할 더해져야"

“추경해도 국채 인수 안 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어서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시에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메르스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달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의 회복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현재의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했다.

또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추산할 때 헤드라인 CPI를 반영해 보면 플러스이지만 근원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저희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반박했다.

‘경기 하방리스크 커지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썬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