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요금 인하 개입ㆍ방치 ‘이통사 감싸기’ 논란 확대

시민단체, 정통부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정감사 청구 요청서 접수키로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개입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최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F, LG텔레콤도 망내할인 등 할인요금제를 출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할인요금제에 대해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난과 함께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하에 개입하거나 방치해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의 초과 이윤을 보호하는 등 이통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통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5일 “정통부는 OECD 보고서를 허위 날조하는 등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하 요구를 외면해왔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통제하는데 앞장서온 정통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에 국정감사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정통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 OECD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오히려 싸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하를 막아왔다.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개최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OECD 평균의 76%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저렴한 요금이라고 주장했고 또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OECD보고서는 국내 대표 요금을 SK텔레콤의 청소년요금제인 ‘Ting요금제’를 기준으로 해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중계실은 “정통부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낮다고 주장해온 인용 보고서는 청소년 요금을 내세워 비교했기 때문에 왜곡 날조된 것”이라며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지게 하기 위해 엉터리 통계를 한 것으로 상당기간 동안 OECD 보고서를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내세워 국회에서 조차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고 비난했다.

정통부 신임 유영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청소년 요금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잘못 비교됐다”고 말해 그동안 통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시민중계실은 “OECD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이 정통부 서기관이라는 점에서 정통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된 KISDI의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