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사격 나선다"…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속한 보상 통한 착공 시기 단축·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시행
LH·삼성, 입주 실시협약을 체결…내년 보상절차 본격 착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배후 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통합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중심 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를 열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입지 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존 계획보다 3개월 빨리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같은 해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삼성전자와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춰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부는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상생보상 방안’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 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 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배후주거지 연계 구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로 ‘산업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은 도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용인 국가산단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