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 위헌·위법…법적 조치 필요" [신년사]

"모든 선거에 공정성·보안성 담보 장치 있다…조직적인 부정 개입 소지 전혀 없어"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 다할 것…사회통합에 최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관위는 계엄군으로부터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인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며 "그동안 여러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왔다.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선관위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