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공공재원 18조 투입…민생사업 70% 상반기 집행 [2025 경제정책]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4년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당장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등 재정을 포함해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등에 18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재정·공공 추가 투자에 6조 원, 정책 금융에 12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수 회복에도 힘쓴다.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을 통해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확대된 추가 경기보강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중앙 공공기관(57%)과 지방 공공기관(58%)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보통 올해까지 했던 상반기 신속집행은 각 부처에서 집행기관으로 자금을 내려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실제 정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빨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통상 매년 1월 초·중순쯤 지급됐으나 올해는 이달 3일 곧바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는 매년 2월 말이 돼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달 10일 곧바로 착수해 1월 말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역대 최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적극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활용해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성과보수와 소득 보강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추가 소비한 분에 대해선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내구제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상반기 중에 자동차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소세 한시적 감면도 재추진한다. 전기차는 연초에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할인할 때는 보조금 추가 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때도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의 중요한 축인 국내 관광도 촉진한다. 우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달 중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필두로 동행축제, 듀티프리 페스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행사를 연중 릴레이식으로 개최한다.

건설·지역 경기 회복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하고, 신축 매입임대도 2026년까지 15만 호가량 공급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3만 호 이상 조기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건설 착공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건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공공사업 공사비 현실화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한다. 또한 분양가에도 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 반영해서 건설비를 현실화한다.

지방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은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중 11조6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한 집에서 출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서민금융 대출한도 확대 조치 등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장기가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뿌리 산업 재직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 추가 상환 유예 부여를 검토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면 점포철거비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