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
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
"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동기(1만1278건) 대비 9.9% 늘었다.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취약차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경기 침체, 역마진 등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마저 높이자 불법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취약차주가 많아지고,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4.9%로 전년(10.5%) 대비 5.6%포인트(p) 하락했다.

대부업체가 대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법정최고금리 제한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했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계는 수익성이 악화하자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췄을 당시에도 민간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출자 가운데 약 12%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매년 확대 공급(올해 10조8000억 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금융취약계층이 정책금융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대위변제율)이 1년 새 2배 수준(햇살론뱅크 기준)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법정최고금리는 국회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이유로 법정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는 ‘시장금리연동제’에 주목한다. 지표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조달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오르면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