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신정부 통상·에너지 행정조치 대응 TF 회의'…대응 방향 논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출기업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타깃'에서는 벗어났으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사상 최대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라며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미국 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상 당국 수장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초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워싱턴DC에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지 활동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