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칼’ 머스크의 칼바람…USAID 폐쇄하고 교육부 해체 검토

USAID,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 전망
“트럼프 참모진, 교육부 기능 중단·폐쇄
타부서 이전 행정명령 등 논의”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 1월 말부터 행정휴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기관 축소 추진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외 원조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USAID 본부 앞에서 사람들이 폐쇄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머스크가 일찌감치 ‘수술’ 대상으로 지목했던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는 부처 통폐합 절차에 돌입했고,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도 검토에 들어갔다.

3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AID 직원들은 이날 자정이 지나서 “2월 3일 본부 건물이 폐쇄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후 수천 명 USAID 직원들의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막혔다. 일부 고위급 직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엘살바도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USAID 처장 대행을 겸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에는 USAID 기능 일부가 국무부에 통합되고 나머지는 폐쇄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USAID 통폐합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USAID는 트럼프가 동결한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와 직결된 곳으로 머스크가 폐쇄 대상으로 지목한 곳이다.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데, 2023년에만 전 세계 의료와 에너지, 건강, 여성 약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720억 달러(약 105조 원)의 해외 원조를 집행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USAID 관료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이다.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썼고, 이날에는 “트럼프가 USAID 폐쇄에 동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DOGE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이미 DOGE 직원 일부가 워싱턴의 교육부 본관 건물에 상주해 관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주(州)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내정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행정명령 발표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폐지를 위해선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