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중 尹탄핵심판 변론 끝내나…“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
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
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추가 지정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추가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경비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예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 조 경비단장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11일 예정된 7차 변론기일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의 증인을 신문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들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3명의 증인을 신문했던 5차, 6차 변론기일은 각각 6시간 50분, 8시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헌재가 하루 만에 4명의 증인을 신문한다는 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달 안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존에 지정했던 5번의 변론기일 중 2차 변론기일이 열리던 1월 16일 6차부터 8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당시 3번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기일을 알린 헌재는 2번의 변론기일이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추가로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이다.

만약 2월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면 3월 중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 24일 변론이 종결됐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