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타깃 관세보다 보편관세 도입 시 한국 수출 -1.9%”

현재 상황 유지 시 영향 제한적
보편관세 도입 시 수출 –1.9%
“대미 경제·통상 아웃리치 확대”

▲한국무역협회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시나리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깃 관세보다 향후 보편관세의 도입 여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다수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도 민·관이 함께 대미 경제·통상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포인트(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로 나눠 구성됐다.

우선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시나리오1)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전 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1억 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되더라도 수출 감소 폭은 시나리오1보다 적은 0.03%, 2.2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중국(-6.8억 달러) △캐나다(-2.6억 달러) △멕시코(-12.4억 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미국 수출(19.6억 달러)이 증가,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이 나타날 경우,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7.9%, -100.3억 달러), 멕시코(-11.5%, -15.7억 달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총수출은 1.9%(-1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시 주요국 대미 수출 증가율.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다만 시나리오3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 폭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예상 대미 수출 감소 폭은 -7.85%로 최근 3년(2022~20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협은 각국의 미국 수출 영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수출 분야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아직은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