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 주 ‘상호관세’ 예고…글로벌 무역전쟁 확전

“10일이나 11일 공식 발표할 것”
FTA 체결 한국에도 적용할지 주목
중국, 예고대로 10일부터 보복 관세 발효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한층 확전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면서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다. 그는 “이 조치가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미국에 유리하게 세계 무역 관계를 파괴하고 재편하려는 그의 공세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낮은 관세 관문에 비해 다른 나라는 미국산에 너무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받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약 2.2%이지만, 인도는 12.0%, 브라질 6.7%, 베트남은 5.1%, 유럽연합(EU)은 2.7%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8.4%다.

트럼프는 EU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10% 관세가 미국의 관세율인 2.5%보다 훨씬 높다고 불평해 왔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의회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브라질과 베트남의 높은 관세에 대해 비난했다.

트럼프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각 국별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 약 660억 달러(약 96조2150억 원)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대만·일본에 이어 8위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양측은 품목 수 기준 98%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고 있음에도 위협을 받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갈등은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에 대해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외국어대교의 추이훙젠 교수는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 깊이 통합된 특정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보편관세나 상호관세가 시장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우선이라는 정치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특정 국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보편관세’와 달리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