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韓 AI 규제는 美 트럼프 보복 대상 될 수도
업계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요청'
과기정통부 “AI ‘전략 자산화’ 논의해야”

“인공지능(AI) 규제는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차이로 발현됩니다. 결국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 수준은 각국 기업들의 기회와 위상을 좌우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부 규제가 EU 수준으로 엄격해진다면, 한국 AI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국내 AI 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규제가 산업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고 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도 “혁신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 자체가 본질이 돼선 안 된다”며 “전략 기술에 한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대기업 관점으로 산업 규제가 맞춰지니까 어린아이(스타트업)들은 함께 뛰어들어 경쟁할 수 없다”며 “글로벌 AI들과의 경쟁에서 스타트업들은 완전한 역차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AI 데이터 접근성 확대’, ‘AI 규제 완화 및 명확화’, ‘투자 유인책 확대’ 등 정책을 주문했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AI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규제로 미국 AI 기업들의 활동이 저해된다면 (미국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AI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전개되므로,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EU과 미국 등 주요국의 AI 정책과 조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위험성이 커진 AI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는 별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대표는 “한국이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AI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기본법은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도 가능하면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건 (영향 평가) 리스트를 규정하고,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국가가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와 같은 양상으로 변할 것”이라며 “’전략 자산화’ 개념을 조금씩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박민규·이정헌·이훈기·조인철·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