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조항 포함이 필수”

“민주당 법안, 탁상공론…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
“이재명, 현장 목소리 들어야…2월 중 반도체법 통과 협력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2025.2.19.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는 게 특별법 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텔레칩스 판교사옥에서 진행된 ‘반도체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법의 핵심은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고강도 업무문화를 언급하며 “이 나라들이 과연 근로자 보호 의식이 없어서겠나.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적인 근무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사례도 언급하며 “중국의 국내파 청년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뤄낸 것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법은 전력 및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국가 핵심 기술 보호 등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이 반도체법 2월 내 처리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쉬운 것만 통과시키는 입법 표류주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이 대표가) 이미 자신의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한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박수를 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