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정협의회서 추경 세부 논의 어렵다…野, 탄핵 인용 가정 어필"

"與, 반도체법·연금개혁·안보 공백 대응 우선 제안할 것"
"상속세, 여야 합의 가능성…민주, 상속 공제 확대 동의 분위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04.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추경을 요구해왔다"며 "그래서 추경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협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본예산이 673조 정도 된다. 본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걸 따져본다면 본예산 조기 집행이 훨씬 효과가 크다"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에 대해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될 텐데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고,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대해선 "금년도 편성된 본예산 내역에는 청년 일자리 등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4조1000억 원 예산을 일방 삭감할 때 왜 포함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안보 공백 대응 등을 우선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속세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가능성을 예측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최고세율 인하가 여의치 않다면 상속 공제 한도라도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원래는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세금 문제를 터치하며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지금과 같은 상속세율이라면 대한민국 기업은 3대만 대물림하면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이라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