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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가공·수입업자 가당음료 당 첨가량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李 ‘설탕 함유식품 부담금 공공의료 사용’ 제안에 與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2026-02-03 11:02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교육·평생학습·청년·여성정책 전 분야 ‘생활밀착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시설 이용 편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학습 접근성, 청년정책 실효성,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성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2025-11-19 10:37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2025-10-02 05:00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처 대응이 늦어지고, 의정자료 수령까지 지연되자 보좌진들은 “국감 방해행위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국회 내부 업무망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와 관계 부처로부터

2025-10-01 16:08
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2025-10-01 14:37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대체조제’ 활성화로 돌파하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2025-09-03 15:03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이재명 대통령 지시한 전남 고흥 소록도...고흥군 이관되나?

한센인의 아픔을 간직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의 관리기능이 고흥군으로 이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었다. 이 자리에서 소록도병원외 행정과 관리기능을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고흥군으로 이관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한센병 전문치료기관으로 설립됐다.

2025-08-25 13:52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의정 사태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어…근본적 불씨 꺼지지 않았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태가

2025-08-18 14:36
전남 여수시의원 2명, 음주에 주먹다짐 '추태'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하는 추태로 물의를 빚었다. 2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B 의원은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언쟁과 함께 손찌검을 주고받았다.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활동 후 만찬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환경복지위

2025-07-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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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대상포진 선별적 예방접종비 15배나 차이…왜?”

대상포진의 선별적 예방 접종비용이 지역별로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회 대상포진 진료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65세 이상

2025-10-14 10:34
“독감에 걸린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 폐렴"…고용량 백신 도입 필요

대한노인회,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에 ‘노인건강 3대 과제’ 의견서 제출 고령층이 독감에 취약한 만큼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노인건강 3대 과제를 함께

2025-09-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