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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 있는 진전”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 있는 진전”
    19일 오후 국회서 회동…박주민·김미애·강선우·조규홍 참석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 아껴…“나머지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 측과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
    2025-03-19 18:13
  •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2025-03-19 17:38
  •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2025-03-18 16:46
  •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2025-03-16 12:02
  • 소득 없이 끝난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입장차만 확인
    소득 없이 끝난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입장차만 확인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무 단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났으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
    2025-02-27 18:18
  • 여야정, 오늘 오후 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안 실무협의
    여야정, 오늘 오후 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안 실무협의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릴 실무협의에서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8일 열릴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선 막판 협상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2025-02-27 10:54
  •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2025-02-25 15:55
  •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 국정협의회 116분만에 종료...‘추경·반도체법’ 미뤄져 [종합]
    국정협의회 116분만에 종료...‘추경·반도체법’ 미뤄져 [종합]
    추경 공감대...시기·규모 추후 논의반도체법·연금개혁 접점 못 찾아국회 윤리·APEC 특위 구성 합의 여·야·정 대표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2025-02-20 20:22
  • 복지위,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견만 확인”
    복지위,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견만 확인”
    국회 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모수개혁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2025-02-20 19:24
  • [속보] 복지위, 연금개혁 '모수개혁' 처리 불발…"입장 차만 확인"
    [속보] 복지위, 연금개혁 '모수개혁' 처리 불발…"입장 차만 확인"
    [속보] 복지위, 연금개혁 '모수개혁' 처리 불발…"입장 차만 확인"
    2025-02-20 19:02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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