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5.3.31.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마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대통령 탄핵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며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도 의결했다. 이는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를 요청한 1일과 4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에 대한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나아가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큰 문제라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우 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