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모기지보험의 계약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모기지보험에 대한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FY09(2009년 4월~2010년 3월) 동안 신계약건수는 4215건으로 전년동기 9742건보다 5509건(56.7%) 감소했다.
월별판매 실적 추이도 지난해 4월 계약건수 808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3월 276건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 계약 건수는 지난해 4월 7만6063건에서 2010년 3월 7만954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모기지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데다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교훈을 얻은 수요자들이 80% 내외의 높은 LTV를 적용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융회사들도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가격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및 모기지보험 가입시의 유용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족 등에 따라 계약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모기지보험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이 2억원 이하 대출 건수가 3103건으로 73.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기지보험의 도입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평균담보가액은 1억6000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제한폐지 및 투기지역 지정완화 등에 따라 전년동기(1억2100만원)보다 32.2% 상승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모기지 보험의 대출연체비율은 1.1%(총 보유계약 1만3034건 중 143건)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비율(0.36%)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2.21%)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