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허와 실]자원전쟁 대비…"석유·가스 광구를 찾아라" 특명

MB정부 자원개발 투자 현황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정책 순위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설 정도로 주요 사업에 올라있다.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주요 자원에 대한 개발 영역을 대규모 확장하느라 쏟아부은 투자비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정부 부채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 2월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현 정부 출범 후 자원개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했고,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 및 M&A 중심으로 전환해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했다. 석유공사 등 해당 공기업은 2008년부터 대형화 전략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경쟁력을 확보에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공기업 대형화 정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전 정권에 비해 3배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다. 사진은 베트남 가스전에서 플랜트 공사를 하는 모습.

◇돈 쏟아부은 정부…투자액 출범 전의 3배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액수는 전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만 3배 이상 늘었다. 석유와 가스, 광물 투자액은 2007년 29억400만 달러에서 2010년 90억93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민간과 공기업을 통틀어 정부가 보조와 융자, 출자를 모두 포함한 액수를 살펴봐도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입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7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융자 및 출자액수는 액수는 8176억원이었으나, 2008년 1조5206억원으로 무려 7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10년에는 1조6954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주요 공기업의 투자규모에서도 이같은 증가세는 잘 나타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투자규모는 2007년 9604억원에서 2008년 2조4003억원, 2009년 4조6942억원, 2010년 5조965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입된 돈이 늘어난 만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진출국가와 참여사업 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2010년 말 현재 석유와 가스의 진출국가와 참여사업은 각각 55개국, 301개 사업이다. 광물 역시 58개 국가에 419개 사업에 참여해 총 720개 사업의 성과를 냈다.그 중 469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35’…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망 = 정부는 20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이 지난해 13.7%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석유와 가스의 35% 수치도 무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자주개발률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원 자립능력 제고하고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계량적 지표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처의 총생산량 중 국내 기업의 지분율 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하고 이를 자원의 총 수입량으로 나누어 자주개발률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이 13.7%를 기록해 지난 4년간 확보한 자주개발물량(일일 34만배럴)이 현 정부 출범 이전 확보된 물량(일일 12.5만 배럴)의 3배 수준으로 증가, 당초 전망 14%에 근접했다. 이같은 수치는 50년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할 때도 획기적이란 게 정부의 평가다.

유연탄이나 우량늄, 철광 등 전략광물 확보 물량도 늘어났다. 자주개발액은 3배(2007년 39.3억불 → 2011년 121억불), 자주개발률은 18.5% → 29%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6.5%까지 확대됐다. 리튬과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역시 2007년 6.1%에서 지난해 12%로 약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올해 목표 12%를 조기에 달성했다.

◇정상 자원외교의 힘…유망 광구 선점 = 씨앤케이(CNK) 사건으로 ‘자원외교’는 MB 정부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졌다. 정부의 자원외교 담당자들이 모두 죄인이라도 된 듯 아직도 여파는 진행형이다. 하지만 자원외교는 전세계가 자원전쟁을 벌이는 한 꼭 필요한 일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상 자원외교의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알리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MB 정부 자원외교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는 유망광구 선점과 미개척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있다. 자원개발의 프리미어리그 UAE에 진출하고 세계 3위 석유 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를 선점했다. 원유부존이 확인된 3개 미개발 유전(발견원시부존량 5.7억 배럴) 본 계약 체결 준비 중이고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협상 진행 중이다. 이라크 중앙정부 입찰에 참여하여 4개 생산·개발 광구를 확보하고 쿠르드 지역 5개 탐사광구도 선점했다. 자원개발 실적이 부족한 가스공사가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참여해 낙찰기업 중 최다 광구에 진출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비전통 유가스전, 북극권 등 자원 프런티어 지역 진출이 자원외교를 통해 이뤄졌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자원량만 30Tcf(약6.8억톤)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다. 작년에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로 올해 총 5개 탐사정 추가 시추할 예정이다.

미국 이글포드 오일셰일 자산을 인수했고 CBM(탄층가스, Coal Bed Methane) 개발 열기가 높은 호주에도 진출했다. 비전통 자원개발 확대로 전체 자주개발물량 중 생산비중이 3.4%로 상승했다.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 인수를 통해 자원개발 영토를 북극권까지 확대한 것도 성과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원부국은 대부분 정상의 의지가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정상외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