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 기업이 뛴다]김창배 "기업 투자확대, 환경이 변수"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연초 세계경제가 다소 희망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국들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경기부양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세계의 주요 3대 경제축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 성장에 그친 한국경제도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2.8%), 한국경제연구원(2.9%), 기획재정부(3%) 등 주요 전망기관은 올 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제 등 대외변수의 개선에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재정위기의 수습, 미국 재정절벽 타결을 전제로 한다 해도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3.9%) 발표 이후 이미 두 번이나 하향 조정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0~2007년의 평균 성장률 4.2%에도 많이 못미친다. 근본적으로 유럽이 위기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은 피할 수 없고, 미국도 재정부실 문제로 빠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더 큰 문제는 대외여건이 설사 회복된다 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가 과거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 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원고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수 있다. 환율전쟁, 무역보복 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내수 활성화로 선회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중국의 회복이 우리의 수출로 연결될지도 의문이다.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가계부문이 부채 부담에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소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은 올해에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경험상, 현재 약 60% 수준인 수도권의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최소한 과거 고점인 70%선으로 수렴할 때까지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값 하락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는 한 주택소유 중산층이나 임대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도 물가여건 상 향후 1~2차례 이상 어렵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및 재정지출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시행도 제한적이다.

전세계적인 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글로벌 저성장 국면은 외생 변수로라는 점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생 변수인 소비, 투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규제완화, 정책리스크 감소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