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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행복도시를 워싱턴 D.C 처럼…대통령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본격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미국 워싱턴 D.C처럼 국가적인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중추시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위치하는 핵심구역에 대한 도시설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를 통합한 국제공모를 통해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행복청은 지금까지

2025-01-29 12:00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이상일 용인시장 “시국 어지럽지만, 용인 르네상스 프로젝트 잘 진행할 것”

송탄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로 규제 풀린 2000만 평 가치 있게 개발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의 서부지역 개발 박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

2025-01-22 16:14
지하철 연장 소식에 하남·남양주·김포 ‘들썩’… 집값 상승은 ‘아직’

정부가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 지하철 연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사이에선 ‘서울 옆세권’으로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 속 가격 움직임은 잠잠한 모습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북쪽으로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2025-01-09 17:24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편도 ‘4450원’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 28일 개통… 경기 북부 ‘통근 혁명’ 될까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2024-12-27 16:02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h로 21.5분 만에 도착하며 요금은 445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박상우 장관, SG레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24-12-27 16:00
분당 등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 관리처분 시기 조정도 검토[1기 신도시 이주대책]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주택 공급사업 속도 높인다… 관리처분 이연도 고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의 원칙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내세웠다. 이주 전용 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2024-12-19 14:00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연 금감원 "책무구조도, 책무 중복·일부 누락 발견"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9개사)과 지주(9개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미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은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에 있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

2024-12-16 14:00
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비율 명문화

용인특례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비 분담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 초에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사업비의 일부인 29.5%를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2024-12-06 10:08
"고양은평선은 되고, 우린 왜 안 돼”… ‘사업 지연’ 위례신사선에 민심 뿔났다

16년째 사업 지연 중인 위례신사선을 둘러싸고 위례신도시 주민과 서울시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 광역철도인 고양은평선이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시동을 걸면서다. 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지하

2024-12-04 16:04
고양시청~새절역 '고양은평선' 2031년 개통…대광위 기본계획 승인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양은평선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

2024-12-03 06:00
[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

2024-12-01 16:56
'100층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주택 1.3만 가구 공급[종합]

용산정비창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속도를 낸다.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하고, 업무지구 일대에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3조5780억 원을 투입해 일대 광역교통망도 개선한다. 28일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2024-11-28 15:58
서울시-국토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00층 랜드마크 본격 추진

서울 심장부에 있는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맞손을 잡았다.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

2024-11-28 15:10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과천서 압구정까지”…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통과에 수혜지 ‘관심’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노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포함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착공의 불씨를 살렸다.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 과천

2024-11-11 17:25
대우건설, 위례과천선 착공 9부 능선 넘었다… “사업 속도 높일 것”

대우건설은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km,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익형(BTO)과 BTL(임대형)을 더한 혼합형

2024-11-08 09:28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금상 100만 원

21일까지 특별공모 진행…금상 100만 원 서울 광진구가 이달 21일까지 쓰레기 줄이기를 주제로 구민 의견을 모으는 특별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자 추진됐다. 생활폐기물 감축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

2024-1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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