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주택사업자들의 미분양 우려가 1년여 만에 최고조로 치솟았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0.7포인트(p) 상승한 11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지방 분양물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3752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지난해 연말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전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과 계절적 비수기로 개인의 부동산 매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었지만, 법인은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연말 매수량 감소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다. 법인 매수세는 대표적인 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안정화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크게 두 가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동부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포함한 실적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 등급
"마진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몇년 간 지속됐어요. 수익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던 건설 업체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 A 종합건설사 대표
올해 폐업·부도 처리된 건설사 증가세가 가파르다. 주택건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자금난에 신음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문가는 수년 간 누적된 적자 경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이며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으로 3.3㎡당 2292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건설산업 전문단체 연합회(이하 건전련)’ 이와타 쇼고 회장과 '한·일 건설산업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의 건전련은 전국철근공사업협의회 등 전문 공사업 관련 34개 회원 단체와 4만5000여 전문건설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유
현행 방식은 이중과세 발생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결손금 배분하지 않아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이중과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며 열기가 올라왔지만, 건설업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주택 공사 물량이 줄면서 건설 취업자 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도 심화하면서 단기간 업황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19일 통계청이 최
정부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
잇따른 집값과 매매량 상승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지역 격차에 정부가 서둘러 기업구조조정(CR)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세제햬택 등의 대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