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50.6%·외국인 배우자 26.0% ‘대졸 이상’...10년새 최고한국인 이용자 63.9%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대졸자이며, 10명 6명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일로,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내가 널 사 왔어.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40대 한국 남편이 20대 우즈베키스탄 아내에게 한 말이다. 남편은 장난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들 부부에게 결혼은 그저 ‘현실’을 회피할 차선책이었다.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부부 생활은 폭행과 폭언으로 얼룩졌고, 결국 이혼의 문턱에 섰다.
신혼부부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남편이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3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부부가 된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인 아내가 출연해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 13세의 나이 차를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욕망을 선택하면서 사랑이라고 믿는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렉스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한다. 엄선된 1%의 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자신의 의사보다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간 A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맞선을 본 지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대 여성은 신부 대행으로 고용되었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
오늘부터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연애 실패 끝에 얼마 전 결혼을 했다. 흔히 인수합병(M&A)을 결혼에 비유하는데,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는 결혼과 서로 다른 두 회사가 만나는 인수합병은 서로 다른 듯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이론과 실전은 정말 다르다는 점이다. 결혼과 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은 모두 그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을 뿐, 어디서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정책시 '소득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
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피해 1위를 차지한 품목은 헬스장·피트니스센터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서비스분야 피해다발 품목(상위 10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비스분야에서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된 품목은 헬스장·피트니스센터로 7078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1148건에
앞으로는 노래방과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건너뛰고 폐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정부가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사 정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이자 핵심인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임의 수정해 피해 업체에 제출했다"며 "적극적, 계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