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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이재명 ‘중도보수’ 때리는 與...“두 길 보기 정치사기”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법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2025-02-21 10:58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진현환 국토차관 “공급기반 확대 절실… 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 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2025-02-04 15:41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김병환 "제주항공 사고, 오늘 중 보험금 지급 창구 가동"

30일 간부회의서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오늘(30일)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

2024-12-30 13:04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에…내년 수출 1.4% 증가에 그쳐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

2024-12-22 11:00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25만20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

2024-12-10 15:40
“1년 만에 전세 30% 실종”…선도지구 이주대책, 정부는 ‘자신’ 현실은 ‘깜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새 최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공개됐지만 당장 3만 가구 이상 필요한 이주 주택 공급 대책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대규모 이주용 주택 공급 없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전세는 물론 매매시장까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정

2024-11-28 17:35
내년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 급감… ‘공급 절벽’ 오나

주택시장 부진으로 2022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전국 주택 착공물량이 내년 공급량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택 물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줄어든 착공 물량이 시차를 두고 준공에 영향을 미쳐서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주택 시장에는

2024-11-26 11:20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2024-11-19 15:47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늘었다…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2024-11-15 09:25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역대급 한파’ 예고된 겨울…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市,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 14개 대책 추진 서울시가 역대급 추위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

2024-11-12 11:15
부동산원,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 육성 힘쓴다… “정비사업 지연 막을 것”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9월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들(건설·법률·회계·정비)별

2024-11-08 17:05
국토부 “차질 없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위해 전담인력 늘릴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다 지은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

2024-11-08 16:51
최상목 "24시간 합동점검체계,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미국 대선

2024-11-08 09:00
하남시, ‘8.8 공급대책’ 이후 묶었던 감일·감북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10일부터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8월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북동 전체 지역(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1.45㎢)·감이동(

2024-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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