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에 들러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는 등 반발했다.
그는 “(지금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
선거캠프 참여·특정 정당 출신 등‘낙하산 논란’에도 잇따라 연임현행 공운법 감사 자격 애매모호전문성보다 親정부 인사들 활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에 연임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는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이른바 ‘부금회’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감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다섯 곳은 1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를 맺었다.
MOU에서 각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교차ㆍ합동 감사 인력 지원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
감사원이 석탄공사ㆍ석유공사ㆍ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의 ‘채용비리’ 감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기업까지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죠. 관피아보다 전문성 없는 정피아가 더 문제예요.”‘A금융지주 임원’
관피아 논란의 틈을 이용해 정피아(정치이+마피아)들이 금융권에 파고들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본격화된 ‘적폐청산’ 노력이 엉뚱하게 샛길로 빠져 정피아들에게 부활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들은 관피아들보다 ‘낯’이 더 두껍다. 전문성을 요하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매제가 최 부총리 보좌관을 그만 두고 2억원대 연봉을 받는 준 공기업 감사에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금융 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인 장 모씨는 지난 9월 기업 전문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상임감사로 내정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입찰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입찰업체가 바뀌는 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청와대 조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이 지난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부실하고 무리한 타당성 검토로 사업이 청산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에너지공기업의 손실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방만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엔 김재홍 제1차관이 "며칠 내로 국정철학, 업무수행 등에 있어 문제되는 사람은 정리할 것"이라며 칼날을 세웠다.
김 차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혼자지만 누가 사표를 내야하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있을 인사교체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공공기관의 자리는 590여 개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0여 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정부 기관 80여 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170여 개 등이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공평동 선거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경제, 정치혁신, 복지 등 향후 국정 운영의 골간이 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검찰이 지난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납품 비리사건을 발표했다. 한수원 간부 22명이 5년간 2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일 공기업 비리사건 규모로는 최대였다. 하지만 바로 이날 정부는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게 주는 성과급의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민간 위원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사태 등 공기업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로 감사 자리가 채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올리려고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3개 기관 상임감사위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감사역량 강화 및 공정사회 선도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각 기관의 감사인력 풀(POOL) 구성 및 교차 감사, 공동 학습활동 등을 통하여 공기업 내부감사업무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감사인
올해 임기가 끝나는 134개 기관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기업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리다툼이 예상되는 것은 집권 4년차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표밭 다지기를 위해서라도 친정부 인사를 대거 챙길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3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 중 ‘경영성적이 탁월한 일부 외에
주요 공기업의 임원진과 1ㆍ2급 간부들의 연봉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임원진과 감사 등 고위간부급의 연봉만 삭감해도 인력감축 없이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의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자유선진당ㆍ대전서구을)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 산하 20개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순이익이 상장법인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가 4년간 31.3% 상승했으며, 성과급 지급액 규모도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1단계 감사대상인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 실태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공기업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