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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 테니스 용품 판매사 3곳 제재

거래처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 용품 수입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2024-12-22 12:00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2024-06-26 13:48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08-21 10:55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전문성을

2022-08-18 15:56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들은 25%에 불과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2022-01-20 15:43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주요 기업의 주총이 지난 3월 말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2021-04-05 05:00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올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늘어난 책임에 맞지 않는 인력과 예산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8월 정부 부처로 승격됐다. 이전까지 개인정보 소관 업무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2020-12-13 13:28
공정위 "인도 진출 韓기업, 현지 경쟁법 반드시 숙지해야"

공정거래위원화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에 관한 설명책자를 19일 발간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책자를 보면 인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

2020-10-19 12:00
계속되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갈등…'3월 셧다운' 놓고도 공방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3월 말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발생한 4∼6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제주항공에도 있다는 논

2020-06-25 09:04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앞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뤈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2020-04-01 10:00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의 피해구제

2020-01-14 10:00
중기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가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2019-12-19 10:30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IPTV·케이블TV 등)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

2019-11-10 16: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공정거래위윈회는 3일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9-07-03 16:08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정책 일관성으로 경제 주체들에 예측 가능성 부여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가진 기자들과의 상견례에서 “공정경제를 먼저 한

2019-06-25 17:26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주요 그룹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계열사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아예 청산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

2019-03-05 19:00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업자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

2019-02-14 12:00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2019-01-28 10:00
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2018-02-07 13:55
성심병원 갑질 논란 속 '직장갑질' 피해 구제처 '직장갑질119' 화제… '직장갑질119'란

성심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갑질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병원 갑질을 신고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직장갑질119란 이달 1일 출범한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 241명으로 구성된 직장 갑질 피해 구제처다. 전문가들 외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2017-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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