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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2024-11-11 13:55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2024-10-17 13:36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2024-10-14 23:56
권성동 "한동훈,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나...'난 달라' 고매한 척 측은해"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전히 본인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한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

2024-10-14 16:29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처리

2024-09-19 15:25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의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2024-09-18 13:46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2024-09-03 16:04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할 의지 있나”...‘제3자 추천’ 틀에 갇힌 채상병 특검법

韓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특검 진행”국힘 ‘先 공수처 수사, 後 특검’ 분위기박찬대 “23일까지 빨리 내주길...파이팅!”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지만, 특검법 시계는 멈춰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약속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여야 수싸움에 도리어 ‘제3자

2024-08-17 06:00
한동훈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채상병 특검 진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해 특검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2024-08-16 12:12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 업무에 복귀한다.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당장 13일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에 대한 입장은 물론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구상도 정리해야 한다. 업무에

2024-08-10 06:00
더 독해진 ‘채상병 특검'...한동훈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가운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공언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2024-08-10 05:00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김건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앞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4-08-08 16:07
민주, 내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

2024-08-07 14:05
국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출범…“野 탄핵 중독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TF 1차 회의에서 “사기탄핵 공작은 최근 모 언론사와 (임 전 사단장 단체대화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공작 의혹으로 시작됐다”며 “TF에서 조

2024-08-07 11:55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

2024-07-30 14:05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부결 이후 '플랜B'를 놓고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여당의 최소 이탈표는 8표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내에선 한동

2024-07-25 14:11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에 지장 없어”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2024-07-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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