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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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

복지 3.9조·SOC 4.4조…3년만 회계연도 전 배정지자체 국고사업 부담분 확보전 先교부…3조원↑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건전재정 기조 변함없다…불확실성엔 종전보다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4000억 원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2024-12-23 15:00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

2024-12-18 08:00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경기도 용인시의 율곡천과 전남 나주시 지석천 등 4곳이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 4곳의 대상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과 응천(음성군)

2024-03-27 12: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4-02-28 13:3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3월 7일까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2024-01-25 05:00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2023-11-13 14:22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2023-10-17 06:00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요구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3-09-05 19:24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정부가 다회용기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척 위생 기준을 만들고 국고보조 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회용기 보급도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 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

2023-07-30 12:00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시동을 건다. 환경부는 18일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 및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북정맥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충남 태안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 산림생태축을 말한다.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

2023-07-18 14:0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올해 스마트교차로 등 ITS 구축에 1020억 투입…52개 지자체 대상

정부가 올해 52개 지자체에 총 1020억 원을 투입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 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 구축을 지원한다. ITS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

2023-03-13 11: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

2023-02-15 16:08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정부가 지원비를 두 배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2023-02-05 12:00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

2023-02-02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내년도 민간 공모사업에 조기 착수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의결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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