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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2025-02-18 20:21
[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청년정책기획관 김준민

2025-02-02 16:00
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3단계 심사 거쳐…신고된 제안 10개 선정 및 포상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

2025-01-30 11:15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025-01-23 15:19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2025-01-23 11:15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정부, 국가신용등급 관리 나선다…범정부대책위 23일 출범 [단독]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기재·한은·산업·외교 등 관계부처 대거 참석3대 신평사 등급 발표 앞두고 개별부처 대응→범부처로 확대최상목 권한대행, 비상계엄 이후 3대 신평사와 두 차례 화상면담 진행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범정부 회의체가 출범한다. 계엄·탄핵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2025-01-21 16:30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崔대행 "양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위 철저 조사"…긴급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2025-01-21 00:40
崔대행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언론에 공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자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

2025-01-20 19:36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가동…18일 희생자 합동 추모식 개최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지원단)’을 가동한다. 18일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연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1-17 09:05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윤상기

2025-01-16 18:13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2025-01-16 16:00
유승민 체육회장 면담한 유인촌 장관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장관은 "유 당선인이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도 "문체부와 보조를 잘

2025-01-16 15:40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계엄 전 김용현 만난적 없어”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석해 발언“저희로선 최선…국민들한테 죄송”“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서명 안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 계엄 건의 과정에서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2025-01-15 11:56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소진공, 규제개혁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신기술·신서비스 출시 지원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

2025-01-14 09:16
탄소중립 기여, 민병권 KIST 책임연구원 등 12명ㆍ5개 단체 포상

탄소전환 핵심기술 개발자 등 개인 12명, 단체 5곳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12명) 및 단체(5곳)를 선정하고 남형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은 탄소 전환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2025-01-09 15:00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선포…집중 신고 기간 운영

시, 3일부터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제’ 운영경제활동 제약, 시민불편 일으키는 규제 발굴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이다. 시는 집중신고제 운영을

2025-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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