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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2025-01-17 14:27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 시동 …“나토 국방비 GDP 5% 부담해야”

현재 목표치 두 배 이상에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목표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5% 상당을

2025-01-08 08:45
[종합]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2025-01-06 17:30
김병주 "'판교 대기' HID요원, 선관위 실무자 30여명 납치 임무 맡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공작요원(HID)들의 임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납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김병주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HID의 첫 번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보받았다. 첫 번째 임무를 보니깐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

2024-12-19 09:07
민주 “尹 탄핵소추단 명단, 이르면 오늘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곧 공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주당은 위원단에 군·경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2024-12-16 16:38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2024-12-15 10:34
野, ‘탄핵소추단’ 구성 논의…“행안·국방위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2024-12-15 10:29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미국 하원 통과

공화당 주도 통과국방장관에 워싱턴선언 진행상황 보고 요구도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1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NDAA는 미 하원 표결에서 찬성 281대 반대 140으로 통과했다. 공화당원 200명과 민주당원 8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다음

2024-12-12 08:41
빨라지는 시계...尹대통령 탄핵 초읽기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데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 '질서있는 퇴진'을 둘러싼 여당 내 균열 등도 무게 중심을 탄핵 찬성으로 옮

2024-12-11 16:44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2024-12-11 14:39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

2024-12-11 11:29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2024-12-10 18:27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2024-12-10 15:20
비상계엄 현안 질의…김용현·여인형 관련 軍 관계자 증언 잇달아 [종합]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2024-12-10 15:00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처음 지시받은 것은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 있는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

2024-12-10 12:56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

"정보사 요원 영관급 10명 파견…21시 어간 대기 지시 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 파견 지시를 누가 했느냐'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

2024-12-10 12:33
방첩사 1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

"여인형 구두 지시…법무관 7명, 관련 지시 강력 반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2024-12-10 12:33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2024-12-10 11:47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2024-12-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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