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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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2025-02-05 15:22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58개 기업 2671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7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찰일은 오는 28일부터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ㆍ소매업 7개 ㅿ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그 중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

2024-10-15 10:05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2024-05-14 16:25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

2023-12-19 15:50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2023-1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12-03 09:16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일부입니다. 이 노래는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일 뿐 아니라, 누군가 선창하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들도 상당할

2023-10-24 16:01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공고된 3377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내달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1개 △도ㆍ소매업 6개 △운수ㆍ창고업 5개 △부동산업 5개 △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그 중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

2023-08-21 10:33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

2023-08-18 10:21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는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캠코연구소 강호칠 부소장이 저술한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박영사, 2023)’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도서를 심사해 우수학술도서

2023-07-28 10:22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가 올해 정부 출자기관에서 1조2387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는 2016년 1조2213억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2조4541억 원)대비로는 49.5%나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2022

2023-05-26 11:00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2022-12-28 11:00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2022-12-27 11:30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

2022-11-16 15:00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2022-10-25 12:00
캠코, 4211억 원 규모 국유증권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입찰 공고된 421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다음 달 12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8개 △부동산 임대업 4개 △도·소매업 8개 △기타 업종 16개 등 총 67개 법인이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

2022-08-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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