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더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한 대책으로 부상한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설업계 폐업과 신규 등록
산업부,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업계, 정부에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금융 지원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AI, 제조업 혁신 핵심수단…관련 투자해달라"
올해 10대 제조업에 전년 110조 원 대비 7% 늘어난 119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법 필수불가결…R&D인력 일할 여건 만들어줘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달러 패권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듯토큰입법 패키지·스테이블 규제 조속 마련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한경협, ‘조세 개편 과제 7선’ 제시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건의 동일성 일탈한 것…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기각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공공분양 뉴:홈 이익공유형 주택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추진된다. 개인이 더 큰 시세차익을 낼 기회가 생기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달리 ‘로또 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해를 맞아 디지털 자산시장 내 기회 발굴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예정된 대체거래소(ATS) ‘넥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7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올해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7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2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사업추진단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70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966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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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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