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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 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2025-02-13 12:00
  •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5-02-13 10:00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 물가 고공행진하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물가 고공행진하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2023년 근로소득자 전체 세 부담은 감소...효과는 '0.1% 최상위'에 집중임광현 의원 "근로소득자 소득향상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크게 뛰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한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
    2025-01-30 10:09
  •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색한 돌파구 중 하나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증시 전반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증시 활성화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2025-01-23 18:27
  •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추진…개인특성별 혼인·출산현황 파악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추진…개인특성별 혼인·출산현황 파악
    통계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83~95년생 생애사건 관찰…혼인·출산 이행 분석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신산업 육성 지원 출생 연도별로 개인의 경제·사회 특성별 혼인·출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패널통계'가 신설된다. 저출생 정책 효과 분석에 이 통계를 활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특수
    2025-01-21 12:00
  •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받으세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받으세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2025-01-19 12:0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노조 측, 300% 특별보로금ㆍ격려금 1000만원 요구총파업 투표 96% 찬성…파업 일정은 아직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의 300% 수준 특별보로금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5-01-15 16:2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2025-01-15 12:00
  • “지역 수요 특화 반영”…전국 공공임대주택 1983가구 선정
    “지역 수요 특화 반영”…전국 공공임대주택 1983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또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2025-01-14 11:00
  • [세무, 톡!] 연말정산 절세 계획 짜기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2025-01-13 19:13
  •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2025-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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