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 등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수용률 37%)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장애인의 보이스OTP 대리발급, 투자자문업체의 일임형 ISA 상품 운용 등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83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일괄회신해 그중 총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이 26일 열린 감사원의 '감사의 날' 행사에서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장점검반 활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금융개혁 체감도 향상 및 금융당국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현장중심의 금융감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우선 원칙을 세워 국민 지지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옴부즈만을 3명 추가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최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불편·불안·불만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반을 실시한 지난 1년간 616개사를 방문해 4057건의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 이행과정에서 법령해석, 추가제도개선 요구 등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에도 40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한 후 1년간
‘계좌이동제,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핀테크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심전환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안착….’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밀어붙인 금육개혁 정책들이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
그간 금융개혁 추진으로 선진금융 도약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면 올해는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해 전문성·효율성을 중시하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현장점검반에 건의사항이 약 3575건 접수된 것을 나타났다. 이 중 수용율은 45.8%로 회신 가능한 2500여개의 건의 중 1100여 건이 수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 방문 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 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시 업무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운영 중 건의사항을 반영해 ABCP 신용평가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ABCP의 신용평
금융당국이 현장점검 범위를 중소ㆍ벤처기업 등 금융소비자로 넓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 1일 반원으로 참석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
정부가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6월29일∼7월17일)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
오는 10월부터 성과가 뛰어난 중소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또 펀드 판매사의 판매펀드 수익률과 순위도 광고가 가능 해진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전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광고 허용으로 순자산가치 100억~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요한 민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올해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가칭)’를 금융회사에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올 들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금융회사나 학계 등에서는 높은 평가 받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에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개선된다. 또한 펀드 운용시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도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이 4월 출범후 7월 말까지 총 16주간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042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주에서 12주차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현장 답변 99건 △
'금융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지주사 설립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여전하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다. 보신주의 척결을 외치는 당국의 요구에도
동시에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때 같은 서류를 매번 작성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물 주식시장에서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4~6주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들어온 건의사항 469건 중 349건의 회신을 완료했으며 이 중 171건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46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관행 및 제도개선이 총 1081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조치 302건(19%),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86건(7%) 순으로 접수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