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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野이언주 “민주당, 더 이상 탈원전 기조 유지 안 해”

“SMR,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11차 전력수

2025-02-19 10:47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연 500억 투자…장기 투자 뒷받침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연간 500억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지원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핵심광물 투자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뒷

2025-02-18 12:00
개포 '경우현' 2320가구로 통합 재건축…양재천 품은 수변 특화 단지 재탄생

서울 강남구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가 2300여 가구 단지로 통합재건축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의

2025-02-18 09:24
[단독] "무주택 공무원에 1억 전세 지원"...서울시, 직원 복지 강화

시, 올해 후생 복지제도 개선 계획 수립저연차 이탈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도와다자녀 직원 전세자금 대출 2억까지 확대연수원 추가 개소 및 심리 상담소도 운영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증가, 신혼부부 및 육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2025-02-18 05:00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여야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주요 에너지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19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

2025-02-17 17:53
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2025-02-17 16:50
정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이달 14일부터 접수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한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 안정화기금 1

2025-02-13 15:00
덮개공원·층수…한강 낀 성수 재개발, 각종 변수에도 신고가 속출

반포, 압구정 등과 함께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불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 사이에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데 반해 재개발 ‘막차’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지구 1~4구역 재건축 조합은 한강청의

2025-02-12 15:12
면목선 역 12개에서 13개로?…중랑구, 타당성 조사 나선다

중랑구, ‘면목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내1개 역 신설, 차량 1량 증편의 수요‧경제성 검증구 관계자 “타당성 조사 차원…확정 사항 없어” 서울 중랑구가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에 1개 역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도 한 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랑구는 전날 ‘면목선 이용편의 향상

2025-02-12 14:33
오패산 구릉 노후주거지 7500가구 탈바꿈…서울시, 미아동·번동 신통기획 확정

오패산 구릉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을 통해 숲을 품은 7500가구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11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해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 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 대상지는 오

2025-02-11 11:15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대학부설연구소 세계급으로 키운다…10년간 1000억 투입

정부가 선진국처럼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전담기관으로 키우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가연구소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4개 대학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3년 동안 총 12곳을 선정해 연구소마다 연 100억

2025-02-10 12: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

2025-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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