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상민 전 장관 등 76명 증인 채택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안 통과野 “국민 대표해 왜 내란 일으켰는지 진상 조사해야”與 “국격 떨어질 것…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
국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두 번재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야6당, 전날 발의한 2차 탄핵안 이날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일정 오후 4시로 확정…1시간 앞당겨야 5당 대표,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회의李 “與, 부디 내일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과 회동에 나서는 한편, 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달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유일한 내란죄 수사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